법령 민법 제37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5개 )

공유하기

법령 [ 민법 제37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덕수 2 원 2 한별 2 바른 2 세종 2 정건 2 로고스 2 태평양 2 한백 2 한중	# 변호사 (상위 10) 2 김상훈 2 노수철 2 김중민 2 김용상 2 김형태 1 강동우 1 경수근 1 강창원 1 강정완 1 강용현

2. 판례 목록 (7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28, 2023. 5. 23.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06, 2022. 9. 27.
  구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구군인사법제40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41, 2021. 12. 14.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4.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
  [퇴직급여환수및제한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환수및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법 행정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5.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69442 판결
  [원상회복등청구의소][공2020하,1927]
   원상회복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신탁법

6.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판결
  [청산금][공2020하,1677]
   청산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다22005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55, 2019. 11. 28., 합헌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 위헌소원
   구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제1항전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9.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보험금][공2019하,1282]
   보험금
   민법 상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57, 2019. 4. 30., 각하
  공무원연금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28조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03, 2019. 2. 28., 기각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017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21, 2017. 5. 25., 합헌
  민법 제379조 등 위헌소원
   민법제379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13.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47478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17상,630]
   매매대금반환
   민법

2016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72, 2016. 12.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 2016. 7. 28.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33조제2항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65, 2016. 6. 30.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17.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2다44358, 4436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신탁재산회복][공2016하,1010]
   채무부존재확인 신탁재산회복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신탁법

18.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4110 판결
  [보증금등][공2016상,331]
   보증금
   민법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 선고 2014나64058 판결
  [지연이자청구][미간행]
   지연이자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14년

20. 수원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나358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1.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2073,5208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3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9, 2013. 9. 2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제1항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회보호법 정부조직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05, 2013. 9. 26.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0, 2013. 9. 2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91,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부칙제7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96,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41,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69, 2013. 8. 29.
  공무원퇴직연금 지급제한 소급적용 등 취소
   공무원퇴직연금지급제한소급적용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54,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61,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70,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2. 수원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3가단449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3. 서울행정법원 2013.01.25 선고 2012구합9345 판결
  쟁점 지연손해금의 지급은 주채무자와 무관하게 원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국패]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2년

34.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13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43, 2011. 8. 30.
  퇴직급여금 감액 위헌확인
   퇴직급여금감액위헌확인
   국가보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6. 서울고등법원 2011. 5. 20. 선고 2010나53282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14, 2010. 10. 28.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형사보상법제19조제1항등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시행령 형사소송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20, 2010. 10. 28.
  형사보상법 제19조 위헌확인
   형사보상법제19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시행령 형사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0. 4. 29. 선고 2009나64651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9년

40.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9하,1627]
   부당이득금반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청구이의][공2009하,1269]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4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0026 판결
  [정산금][미간행]
   정산금
   민법 민사집행법

43. 대구고등법원 2009. 2. 5. 선고 2008나3108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민법

44.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8년

45.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7539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6. 울산지법 2008. 9. 12. 선고 2008가단7405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08하,1663]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07년

47.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손해배상(기)][집55(2)민,384;공2008상,11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8.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59482,59499 판결
  [지체상금청구·지체상금][공2007.9.15.(282),1441]
   지체상금청구 지체상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49. 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나504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6년

50.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5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5년

5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이자금][공2005.9.15.(234),1486]
   이자금
   민법 파산법

2004년

5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294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04.4.1.(199),54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3년

53.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12.15.(192),2327]
   부당이득금
   민법

54.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454 판결
  [손해배상(자)][공2003.9.15.(186),1831]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15, 2003. 4. 24.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구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영화법 이자제한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002년

56.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
  [공사대금][공2002.12.15.(168),2866]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1년

57.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26484 판결
  [지연손해금][집49(1)민,138;공2001.4.15.(128),712]
   지연손해금
   민법 민사소송법

58.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1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등][공2001.3.15.(126),52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0년

59.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238 판결
  [연체료등][공2000.6.1.(107),1165]
   연체료
   도시재개발법 민법 행정소송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49, 2000. 3. 3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이자제한법

1998년

6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433 판결
  [보증채무금][집46(1)민,115;공1998.4.1.(55),859]
   보증채무금
   민법 상법

1996년

6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대여금][공1996.11.1.(21),3145]
   대여금
   민법

1995년

63.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797 판결
  [대여금등][공1995.12.1.(1005),3742]
   대여금
   민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214, 1995. 2. 23.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에대한헌법소원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은행법 한국은행법

1994년

65.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9942 판결
  [퇴직금][공1994.12.15.(982),3267]
   퇴직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92년

66.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173, 92다10180(병합)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10.1.(929),263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67.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285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9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68.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499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3.15.(916),875]
   손해배상
   민법 상법 섭외사법

1990년

69.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다카20481 판결
  [부당이득금][집38(2)민,48;공1990.8.1.(877),1443]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

70.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집37(1)민,196;공1989.5.15.(848),679]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법

1986년

71. 서울고법 1986. 11. 26. 선고 86나266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총회결의취소등청구사건][하집1986(4),119]
   주주총회결의취소등청구사건
   민법 상법

72. 대법원 1986. 9. 9. 선고 84다464,1951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이행등][공1986.11.1.(787),1367]
   가등기에기한본등기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3. 서울고법 1986. 4. 4. 선고 85나343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6(2),7]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3년

74.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카10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9.15.(712),12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74년

75. 광주고법 1974. 9. 27. 선고 74나8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정조청구사건][고집1974민(2),141]
   양수정조청구사건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